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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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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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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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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356, 2001. 12. 17., 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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